최민희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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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
유죄 확정
-2018-07-26
3심 유죄 선고, 사건 종료
3심 선고

벌금 150만 원 / 대법원 3부(주심 조희대 대법관)

2018-07-26

2심 선고

벌금 150만 원 /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(차문호 부장판사)

2018-04-26

1심 선고

벌금 200만 원 /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(노태선 부장판사)

2017-10-18

1심 구형

벌금 200만 원

2017-09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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